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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세상

남원시 화력발전소 공장 건설 문제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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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리산 (223.♡.222.253) 작성일17-06-05 08:49 조회3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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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 전 남원 광치동에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화력발전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뿐 아니라 소식을 들은 남원 시민 모두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남원시가 발전사업자인 엔텍바이오파워주식회사와 2014년에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환경 파괴와 주민 피해,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 이 사업에 관해 남원 시민들은 왜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몰라야 했는지요? 마땅히 처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유치할 때부터 모든 정보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했습니다.
 화력발전소처럼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면 철저히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착공이 임박해서야 주민들이 알게 되었다면 참여 민주주의와 정보 민주주의가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화력발전소 문제를 민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환경 피해와 이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민들은 화력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발전사업을 투자 유치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업 추진 과정에 관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1. 시청이 제공한 공문에 따르면, 화력발전소는 남원시가 고용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 투자 유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한 담당자는 누구였고, 왜 하필 환경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는 화력발전 사업을 선정했습니까?

2. 화력발전소 사업 허가 당시 주민 의사수렴을 거친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언제 어떤 규모로 이루어졌습니까?

3. 화력발전소가 초래할 환경 피해, 주민 피해에 대한 예측이나 평가가 있었습니까? 그런 피해를 없애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4. 위 내용을 포함해 화력발전소 사업에 관한 정보를 앞으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까? 공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겠습니까?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와 반발은 당연한 것입니다. 남원 시민들이 남원의 주인입니다.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생길 경우 남원의 주인인 시민들이 남원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큰 권한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동의나 합의 없이 행정 관료와 기업의 협약으로만 추진되었던 발전사업 투자 유치는 처음부터 비민주적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참여 민주주의가 적극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촛불항쟁 이후 전면적으로 변해 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변화에도 부합하는 길입니다.
화력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위에서도 말했지만, 화력발전소 설립에 관하여 시민들에게 충분히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여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2. 화력발전소에 대한 찬반을 포함하여 관련 문제를 논의할 시간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주어져야 합니다.

3. 시민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은 시민의회를 제안합니다. 각종 시민단체의 대표자들이 모여 대책위를 꾸릴 수도 있겠으나 그럴 경우 일반 시민들의 의사가 폭넓게 반영되지 못한 대표자들의 협의만이 시민의 의사로 확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촛불항쟁은 시민들의 참여 의지를 대폭 높여 놓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적절히 추첨하여 시민의회를 꾸리고, 각 시민의원들이 시청과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검토하여 의견을 정하는 과정이 훨씬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회는 남원시의 민주주의 수준을 한층 높여줄 것입니다.

4. 남원시청 홈페이지에 화력발전소 관련 게시판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 게시판에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한 뒤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회의 시민의원들 또한 이 게시판에 실린 시민들의 의견을 참조해 가며 논의에 임한다면 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시민 참여가 보장되고 시민들의 의사가 결정될 때까지 발전소 건립 추진은 완전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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